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4984
결재일자	2023.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명철		김종희	11/09
			박홍봉
협조

「2023년 하반기 」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23. 11.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2023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시·구 합동으로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23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23. 9. 26.)

○ 관련법령

- 「지하수법」제9조의2, 제9조의4 등(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지하수 영향 굴착행위 신고)

- 「市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제25조 등(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하수배출량 조사 등)

□ 점검개요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 市 담당자(공공근로인력)와 자치구 직원이 점검반 구성하여 현장점검 시행

○ 점검기간 : '23. 10. 4. ~ 10. 30. (25일간)

○ 주요내용

-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현항 및 관리상태 조사

- 「지하수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준수여부 확인

- 서울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메뉴얼 안내

○ 점검실적 : 총 100개소(붙임 1 참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 점검결과 : 42개소 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 확인

- 17개소에 대해서 재점검 등 보완 필요성 확인, 자치구에 후속조치 통보

※ 지하수 법 9조의 4에 따라 굴착행위 미신고 1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단위 : 건)

구분	市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지하수법 관련
합계	소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유량계 설치	유량계 봉인	소계	굴착행위 신고	이용계획 신고
17	14	11	3	-	3	1	2

- 유출지하수 발생량 30(톤/일)이상 7개소에 대해 이용계획 신고 통보 및 권고

□ 항후계획

○ 자치구에 후속조치 요청, 보완점검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확인 독려

- 관련법령 위반 공사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확행 요청

※ 「지하수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은 구청장에 위임

○ 유출지하수 발생량 30(톤/일)이상 대상지 이용 확대

- 유출지하수 적극 활용을 위해 이용계획 신고 의무 대상지(21층 이상, 연면적 10㎡ 이상) 외 유출지하수 발생량 30(톤/일)이상 대상지 이용계획 수립 권고

□ 행정사항

○ 후속조치 대상목록을 자치구에 통보, 조치결과(과태료부과 등) 요청

○ 유출지하수 다량 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 관리 요청

붙임  1. 2023년 하반기 점검결과 1부.

2. 2023년 하반기 점검결과 후속조치대상 및 유출지하수 활용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