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30
결재일자	2023.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우창원	오승민	11/09
		주용학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4차 점검 계획

2023.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4차 점검 계획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과 관련, 감시결과 조치요구사항(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여 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이행실태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감사·조사·감시 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2023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계획 (2023.2.23)

공공사업 중점(일반)감시, 참관활동 조치사항에 대한 해당기관·부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확인하여 감시활동 효과 제고.

- 점검시기: 연4회 (분기별1회)

□ 점검범위

❍ 중점감시 : 2021년~2023년 미이행된 26개 사업 38건

- 2023년 중점감시대상 사업중 미완료된 21개 사업 33건 (권고 20, 의견표명 13)

- 2022년 중점감시대상 사업중 미완료된 4개 사업 4건 (권고 1, 의견표명 3)

- 2021년 중점감시대상 사업중 미완료된 1개 사업 1건 (권고 1)

< 중점감시사업 현황 및 조치요구 내역 >

연도	구 분			활 동 실 적
				계	공 사	용 역	물 품	위 탁	보조금
2023년	중점감시 대상			170	24	39	13	59	35
	조치요구 사업			67	7	8	1	38	13
	조치요구 건수			150	12	11	1	99	27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91	6	3	-	59	23
			의견표명	40	5	2	1	28	4
			현지시정	19	1	6	-	12	-
2022년	중점감시 대상			111	23	11	7	45	25
	조치요구 사업			71	10	4	6	36	15
	조치요구 건수			128	15	5	6	81	21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74	6	2	2	55	9
		의견표명		29	2	1	2	15	9
		현지시정		25	7	2	2	11	3
2021년	중점감시 대상			122	24	20	13	45	20
	조치요구 사업			71	16	13	6	31	5
	조치요구 건수			140	30	22	6	70	12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77	13	8	5	44	7
		의견표명		21	6	2	1	10	2
		현지시정		42	11	12	-	16	3

< 미조치 사업 현황 >

연 도	구 분		미조치 사업
			계	공 사	용 역	물 품	위 탁	보조금
2023년	조치요구 사업 대상		67	7	8	1	38	13
	미조치 사업		21	3	1	1	12	4
	미조치 건수		33	3	1	1	22	6
	미조치 세부내역	권 고	20	1	-	-	15	4
		의견표명	13	2	1	1	7	2
		현지시정	-	-	-	-	-	-
2022년	조치요구 사업 대상		71	10	4	6	36	15
	미조치 사업		4	-	-	-	2	2
	미조치 건수		4	-	-	-	2	2
	미조치 세부내역	권 고	1	-	-	-	1
		의견표명	3	-	-	-	1	2
		현지시정	-	-	-	-	-	-
2021년	조치요구 사업 대상		71	16	13	6	31	5
	미조치 사업		1	-	-	-	1	-
	미조치 건수		1	-	-	-	1	-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1	-	-	-	1	-
		의견표명	-	-	-	-	-	-
		현지시정	-	-	-	-	-	-

❍ 일반감시 : 2022년 미이행된 4개 사업 4건

- 2022년 일반감시대상 사업중 미완료된 4개 사업 4건(의견표명 4)

< 일반감시사업 현황 및 조치요구 내역 >

연도	구 분		활 동 실 적
			계	공 사	용 역	물 품	위 탁	보조금
2022년	일반감시 대상		800	101	260	216	102	121
	조치요구 사업		71	5	11	7	40	8
	조치요구 건수		84	5	17	9	45	8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27	4	17	6
		의견표명	57	1	-	3	45	8
		현지시정	-	-	-	-	-	-

< 미조치 사업 현황 >

연도	구 분		미조치 사업
			계	공 사	용 역	물 품	위 탁	보조금
2022년	조치요구 사업 대상		71	5	11	7	40	8
	미조치 사업		4	-	-	-	4	-
	미조치 건수		4	-	-	-	4	-
	미조치 세부내역	권 고	-	-	-	-	-	-
		의견표명	4	-	-	-	4	-
		현지시정	-	-	-	-	-	-

❍ 참관활동 : 미조치사업 없음

< 참관활동 현황 및 조치요구 내역 >

연도	구 분		활 동 실 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3년	참관활동 대상		278	17	172	47	42	-
	조치요구 사업		25	-	16	6	3	-
	조치요구 건수		26	-	17	6	3	-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1	-	1	-	-	-
		의견표명	6	-	4	-	2	-
		현지시정	19	-	12	6	1	-

< 미조치 사업 현황 >

연도	구 분		미조치 사업
			계	공 사	용 역	물 품	위 탁	보조금
2022년	조치요구 사업 대상		25	-	16	6	3	-
	미조치 사업		-	-	-	-	-	-
	미조치 건수		-	-	-	-	-	-
	미조치 세부내역	권 고	-	-	-	-	-	-
		의견표명	-	-	-	-	-	-
		현지시정	-	-	-	-	-	-

Ⅱ		세부 점검 계획

□ 세부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3. 11. 9. ~ 11. 22. (2주)

❍ 점검인원 : 공공사업감시팀장 외 4명

반 장	반 원	분 과	담 당 분 야
공공사업 감시팀장	우 창 원	산업경제	고용정책, 투자유치, 기업육성, 지역경제
		보건의료	생활보건, 건강증진, 동물보호, 공공의료
		행정자치	법률구제, 재무회계, 인사행정, 내부통제
	임 덕 영	복지정책	복지정책, 여성정책, 취약계층보호
		도시안전	중대재해, 재해관리, 각종공사, 재난안전
		주택정책	공공주택, 주거복지, 정비사업, 주택공급
		문화관광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산업, 생활체육
	문 수 정	도시계획	도시계획, 생활권계획, 부동산정보
		도시교통	교통정책, 운수물류, 대중교통, 교통인프라
		기후환경	기후변화, 자원순환, 도시청결, 공원조성
	박 미 영	참관 감시	참관 감시 조치요구사항 이행여부

❍ 점검방법 : 공문 및 유선확인

❍ 점검대상 : 시 본청·사업소 및 공사, 투자·출연기관

❍ 중점 점검사항 : 조치요구사항 적정 이행여부

Ⅲ		행정 사항

□ 보고서 작성

❍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보고기한 : 2023. 11. 30.(목) 까지

- 각 점검자가 점검 건별 점검결과를 점검반장에게 보고

- 필요시 조치요구 이행 증빙자료 등 첨부

- 각 조치요구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개선방안 포함 작성

붙 임 : 점검대상(미조치 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