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1. 수변감성도시과-14984(2023. 11. 9.)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송부하오니, 해당 자치구는 후속조치(재점검 등) 후 그 결과를 2023. 12. 4.(월)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조치사항

구분	보완사항	조치내용	회신내용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미신고	-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수리 - 계측기 설치 및 봉인 처리	- 신고 수리일자 및 계측기 설치·봉인일자 - 기타 증빙자료 별첨
		- 기타 사유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 사유 기재
2	유량계 미설치 및 미봉인	- 하수도사용개시 신고시,유량계 설치 및 봉인	- 설치·봉인일자 - 기타 증빙자료 별첨
		- 기타 사유로 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 해당 사유 기재
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	- 신고 여부 확인	- 신고 수리 일자
		- 기타 사유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사유 기재
4	지하수 발생현황 미신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eqn: m ^{2}]이상인 건축물로, 1일 30톤 이상 발생 시 신고	신고 수리 일자 기타 증빙자료 별첨
		기타 사유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사유 기재

나. 조치대상 : (붙임2-시트1) 참조

-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 (붙임3) 서식에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3. 아울러, 현재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공사장(준공 포함)에 대해서도 발생량 증가에 따른 신고 의무사항 발생 전 선제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유출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신고 또는 이용계획 수립 등

4. 적극적인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해 이용계획 신고 의무 대상(21층이상, 연면적10㎡이상)외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30(톤/일)이상 대상지(붙임2-시트2)에 경우 이용계획 수립 권고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1부.

2. 2023년 하반기 점검결과 후속조치 대상 및 유출지하수 활용 대상 1부.

3. 과태료 부과 실적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하수업무 부서)
주무관	이명철		토양지하수팀장	김종희		수변감성도시과장	11/09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15006	(	2023. 11.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수변감성도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6	/전송	02-2133-1041	/	leeaud1998@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