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접수된 예산낭비신고가 타당한신고인지 판단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지, 신고 대상이 된 사업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는「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되어 처리된 신고건을 타당한신고·타당하지않은신고·무관한신고로 분류하여 그 검토결과를 포털시스템(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내의 "지방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입하고 있습니다.

타당한신고인지 여부는, 신고 대상이 된 사업담당 부서의 1차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귀하께서 질의하신것과 같이 검토과정에 외부 전문가나 해당 신고건과 직무관련이 없는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예산낭비신고제도의 근거 법령인「지방재정법」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는 타당한신고 해당   여부의 검토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이유경 주무관(☎ 02-2133-685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유경		시민참여예산2팀장	박정곤		재정담당관	11/08
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3711	(	2023. 11.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5층 재정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58	/전송	02-2133-0825	/	con213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