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서울시에서 공유킥보드 임대사업 허가를 낼때 회사운영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회사가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 고객센터조차 운영하지 않는 회사임을 알고도 사업승인을 한건지?

나. 만약 출차하다가 공유킥보드를 파손하기라도 하면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지? 남의 집 차량 출입구를 막아놓은 물건의 주인은 죄가 없는지?

다. '*******' 사업자의 운영형태와 콜센터가동, 자산회수 매뉴얼 등 점검 요청 및 계약 또는 규정에 의한 운영 제재 요청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에서 공유킥보드 임대사업 허가를 낼때 회사운영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회사가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 고객센터조차 운영하지 않는 회사임을 알고도 사업승인을 한건지?

-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형태로써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에 대해 허가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만약 출차하다가 공유킥보드를 파손하기라도 하면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지? 남의 집 차량 출입구를 막아놓은 물건의 주인은 죄가 없는지?

- 이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파손된 기기에 대해 수리비 또는 구매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된 기기가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어 신고시스템에 신고될 경우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기가 견인될 경우 공유 업체에서 견인료 4만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 '*******' 사업자의 운영형태와 콜센터가동, 자산회수 매뉴얼 등 점검 요청 및 계약 또는 규정에 의한 운영 제재 요청

- 현재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한 강제적인 점검 또는 제재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공유 업체의 콜센터 운영 등 유선 대응 창구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견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제정될 경우 서울시 차원의 대여사업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11/08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6251	(	2023. 11.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