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6242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현우	정한영	함명수		11/08
				임창수
협 조

노면수 월류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23.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면수 월류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물재생계획과장 : 함명수☎2133-3780 하수관리팀장 : 정한영☎3794 담당 : 신현우☎3790

우기시 노면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취약지역 내 우수배제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노면수 처리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 발생빈도 증가 추세

ㅇ 강수량이 집중으로 30mm/h 이상 집중호우 증가 ('16년 6회 → '22년 16회)

- 극한호우 (72mm/h 초과) 발생현황 : '22년 1회, '23년 3회

ㅇ '23년 하천통제 25회, 침수예보 4회 발령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로 하수관로 빗물 집중

ㅇ 서울시 불투수율 : 1962년(7.8%) → 2023년(49.4%) ※약 7배 상승

ㅇ 서울시 불투수면적 : 30,078ha (서울시 면적 : 60,866ha)

□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및 인명사고 발생

ㅇ 반지하주택 침수, 하천재방 붕괴, 맨홀뚜껑 열림사고 등

ㅇ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

- '22년 : 인명사고 8건, 주택침수 19,673건, 재산피해 약 683억원

- '23년 : 인명피해 0건, 주택침수 63건, 주택 파손 4건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우수처리 시설 현황

하수관로	빗물받이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10,828km	557,533개소	32개	120개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하수관로에 우수 집중현상

ㅇ 단시간 내 빗물이 집중되어 하수관로 부하량 증가함 (통수능 부족관로 915km)

ㅇ 노면에 축적된 오염물질 운반으로 인한 하천 오염 부하량이 증가됨

ㅇ 유달시간 감소, 우수 유출량 증가로 하수관로 용량 부족 유발

ㅇ 각종 지하시설물로 하수관로 신설 및 확관이 어려운 실정임

□ 지형적 여건에 따른 노면수 월류로 침수피해 발생

ㅇ 고지대의 노면수가 고지수로로 유입되지 않고 저지대로 유입

ㅇ 저지수로 만관으로 인해 맨홀역류 및 노면수 월류 발생

Ⅲ		개선방향

□ 기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방안 마련

ㅇ 기존관로(우수배제시설 등) 통수능 부족 유형별 분류 및 배수 시스템 분석

ㅇ 우수 집수 형태 및 분산처리 방안 검토

□ 노면수 월류 저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 분산시설 도입

ㅇ 지형 및 도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우수 분산시설 도입

ㅇ 기존 하수시설물, 측구 등 활용한 노면수 처리방안 도출

ㅇ 저류형, 투수성 빗물받이 등 기능개선 방안 마련

□ 우수분산시설 설치 및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ㅇ 우수분산 시설물에 대한 표준도 및 설치기준 제시

ㅇ 시설물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Ⅳ		용역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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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계획

ㅇ '23. 1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ㅇ '24. 1. ~ : 용역 발주 및 과업 시행

붙임 : 1. 설계내역서(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