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여성가족과-26835		담당자		보육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가족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	2023. 11. 8.
			이준욱		임애라	정경순		代소은미		이영기		11/08
결재일	2023. 11. 8.											박준희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심의 계획

관   악   구

여성가족과

	사전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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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영유아보육법)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홈페이지 공고 등 )

불필요 □

협치·협업

주민 참여

대 상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전문가 □

이해 당사자 □ 일반 주민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방 법

숙의 · 공론(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

공모 □ 설문조사 □ 민·관 TF 운영 □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공동 주관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타 기관 등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관련 부서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데이터행정

정보화사업

스마트정보과 사전협의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IoT사업

서울시 IoT플랫폼 데이터 연계(저장)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데이터활용

스마트관악 데이터 통합플랫폼 정책데이터 참고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심의 계획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제13조(운영의 위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5호 및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 2023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지침

2		심의개요

□ 심의일시: 2023. 12. 13.(수) 14:00 ※ 의회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장소: 5층 기획상황실

□ 심의대상: 총 2개소 (변경위탁)

연번	심의 종류	시설명	소재지	현위탁체	건물 면적	정원 (현원)	비고
1	변경 위탁	구립새들	관천로16길 55 (신림동)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594.54㎡	88 (67)
2		구립동산	대학14길 56 (대학동)	순복음축복교회	397.46㎡	53 (25)

□ 위탁기간

○ 구립새들어린이집: 2024. 03. 01. ~ 2029. 02. 28.(5년)

○ 구립동산어린이집: 2024. 04. 01. ~ 2029. 03. 31.(5년)

□ 위탁범위: 어린이집 인사 ‧ 예산 등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심의위원: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 15명 [붙임1]

□ 심의방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의

□ 선정방법: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3		위탁체선정 및 세부계획

□ 위탁체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심사기준	• 어린이집 운영 계획(35)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 •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 실적(10)	•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15) • 운영체의 재정 능력(5)
심사 원칙	• 집합 심사 원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동점 시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운영 조건	• 위탁범위: 구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금 및 보육료 수입, 자부담 등 •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능력과 재정지원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위탁체는 약정체결 시 시설 운영 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약정금액 담보기준: 관악구가 산정한 어린이집 연간 총 보조금의 10% • 약정체결 후 원장신청자가 타 어린이집의 대표(소유자 및 실질적 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 함 ※ 상기내용에 해당 시 계약체결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개원 준비에 협조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그 밖의 연장형ㆍ다문화 보육)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 • 운영체가 법인·단체인 경우 시설장 및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 •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기존의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변경위탁 시 당초 내정된 원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 위탁기간 중 원장 연령이 만65세 도래 시 신규 원장으로 변경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 변경위탁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 에 의함

※ 신청 자격 제외 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위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 공고일 현재 관악구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

•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세부추진계획

① 모집공고 11.8.(수)~11.28.(화)	⇨	② 사업설명회 공고문으로 갈음	⇨	③ 신청서 접수 11.21.(화)~11.28.(화)
④ 심의자료 배부 12.6.(수) 예정	⇨	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12.13.(수) 예정	⇨	⑥ 위·수탁 계약체결 12월 말

① 위탁체 모집공고

- 공고기간: `23.11.08.(수) ~ `23.11.28.(화)

- 공고사항: 위탁 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방법, 위탁운영 조건,
신청서 교부‧접수(장소 및 기간), 구비서류, 심의 결과 공개 등

- 공 고 문: [붙임2] 참조

- 공고방법: 구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재

② 사업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내용으로 갈음

③ 위탁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23.11.08.(수) ~ `23.11.28.(화)

- 접수기간: `23.11.21.(화) ~ `23.11.28.(화) 18:00까지

- 접수장소: 3층 여성가족과

- 접수방법: 신청자 직접 방문 제출 ※ 인터넷, 팩스, 우편 접수 불가

④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자료 배부

- 배부기간: `23.12.06.(목)

- 배부방법: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게 직접 방문 배부

⑤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심의일시: `23.12.13.(수) 14:00, 예정 ※ 의회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장소: 5층 기획상황실

- 진행순서: 신청자(위탁체 대표자 및 원장) 자료 설명 ⇨ 신청자 면접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의결

⑥ 위·수탁계약체결

- 체결일시: `23.12월 말

- 체결장소: 3층 여성가족과

- 대    상: 관악구 ⇔ 선정 위탁체(대표자 및 원장)

4		소요예산

□ 예산액: 1,300천원(구비)

○ 산출기초: 100천원×13명 = 1,300천원  * 심의수당(2시간 이상)

○ 예산과목: 여성가족과, 보육‧가정지원, 민관협치로 신뢰받는 보육행정 구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행정지원과 : 기획상황실 및 지하주차장 사용 협조

붙임  1.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1부.
2. 모집 공고문(안) 1부.
3. 변경위탁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부.
4. 변경위탁 심의 심사표 1부.
5. 제출서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