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12734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미화	김남수	이창현		11/08
				최인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DDP 운영활성화 및 디자인문화확산

사업으뜸이 시장 표창 계획

2023.  11.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DDP 운영활성화 및 디자인문화확산

사업으뜸이 시장 표창 계획

DDP 운영활성화 및 디자인문화확산에 적극 기여한 서울디자인재단 직원에게 유공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계획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 2023. 2. 28.)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표창대상 : *************

- 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자 (6개월 이상)

- 근속기간 3년 이상(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ㅇ 표창내용 : 사업으뜸이 표창  ※ 부상 미수여

ㅇ 표창분야 : ******************************

******************************************

*************************************************************************

ㅇ 추천권자 :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표창시기 : 2023. 12월 중

ㅇ 수여방법 : 디자인정책담당관 수령 후 기관에 전수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시 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	표창수여
*****→ 디자인정책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인사과→ 디자인정책담당관		표창장 배부

① 대상자 추천*********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②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디자인정책담당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총 5명)

▸ (위원장) 디자인정책관 (위원) 디자인정책관 소속 부서장 4명 및 디자인정책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 선정기준 : 유공기간, 공적 내용 작성의 충실성 등 공적심의 필수 검토사항 사전 점검 후 심사

③ 市 공적심의회 심의 및 결정 통보(인사과)

- 인사과 주재 심의 선정·의결 → 디자인정책담당관에 결정 통보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자격요건

ㅇ 추천대상 : *****************************

ㅇ 추천기준

**************************************************

ㅇ 추천제한

구 분

결 격 요 건

기간 제한

재직 기간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市 표창 조례 제7조)

업무 수행

기간

· 해당 업무 유공 기간 6개월 미만자

퇴 직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자격 제한

징 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제1호~제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저부, 2023)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기 타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제2호)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 단,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 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 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취소

ㅇ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 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Ⅲ		향후계획

ㅇ 대상추천 및 서류심사	: '23.11.16.

- ************* → 디자인정책담당관(서류확인)

ㅇ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3.11.20. 예정

ㅇ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인사과)	: '23.11.22.

- 표창계획, 공적조서, 의결서 등 관련 서류 공문 발송

ㅇ 인사과 공적심의회 결과 통보                 : ’23.12월

ㅇ 표창장 수여	: '23.12월말 예정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추천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