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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 등록 동물원 및 수족관
(경유)
제목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따른 동물원·수족관 허가 및 금지행위 안내

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22. 12. 13.)에 따라 '23. 12. 14.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가 시행되며 보유동물에 대한 이동전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와 같은 동물복지 저해행위가 금지됩니다.

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7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시설은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수족관 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귀 시설 보유동물에 대하여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금지행위)가 '23. 12. 14.부터 시행되오니 저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금지행위) >
제15조(금지행위)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학대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 3.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가.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 ②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동물보호과(☏ 02-2133-7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호보나		동물정책팀장	류미경		동물보호과장	11/08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897	(	2023. 11.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씨티스퀘어, 서소문2청사)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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