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247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긴급구조훈련팀장		현장대응단장
송기선		나국진		11/08
				이웅기
협 조

- 2024년 지휘역량강화센터(ICTC) 훈련시뮬레이터 (훈련용 프로그램) 유지 관리 -

과업심의위원회 간소화 심의 계획

2023. 11.

소 방 재 난 본 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지휘역량강화센터(ICTC) 훈련 시뮬레이터(훈련용 프로그램) 유지 관리 -

과업심의위원회 간소화 심의 계획

2024년 사업추진 관련 과업내용 · 사업기간 산정 등을 위한 과업

심의위원회를 관련 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방식으로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간소화심의 절차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3434호, 2022.10.18.)

가. 심의대상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상용SW, 유지관리 포함)

나.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1) 구성 : 위원장 포함(5~10명)

가) 소관부서에서 조직 및 사업별로 규정에 맞게 추진

※ 발주 시기 및 사업유형이 유사한 사업(유지관리 등)의 경우 위원회 통합하여 일괄 심의 가능

나) 외부위원 50% 이상 구성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위원 추천 요청 가능

2)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3) 자격 : 교수, 공무원(5급이상), 기술경력자(6년이상), 기타 전문가

4) 기능 :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적정사업기간 산정, 소프트웨어영향평가 재평가 심의 등

다. 간소화심의 운영 및 절차

1) 대상사업 : 총사업비 1억이하 사업, 상용SW구매, 기 심의사업 중 과업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등(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3항 참조)

2) 운영방법

- 자체 운영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 심의 후 최종 결과 위원회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 기관 의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메일 신청

Ⅱ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훈련 시뮬레이터(훈련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 추진목적

○ 재난대비 훈련 시뮬레이터의 상시 운영수준 유지

○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패치 설치 등으로 프로그램 안정화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현장대응단-17621(2024.10.27.)호 “2024년 지휘역량강화센터(ICTC) 훈련 시뮬레이터(훈련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계획”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연중>

□ 주요사업내용

○ 훈련 시뮬레이터 라이선스 사용에 따른 기술지원

○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패치 설치 등으로 프로그램 안정화

○ 기 제작된 3D 가상환경(38개 재난상황) 훈련 목적에 맞게 보완

□ 추진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협상에 의한 계약 미실시 이유 : 본 사업은 기존 설치된 가상재난 훈련 시뮬레이터(훈련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술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패치서비스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고 산출내역도 기술협약금액,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준용에 따른 직접 인건비로 산정됨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재난대응기반 강화, 황금시간 중심의             재난대응기반 강화(소방정책사업비계정),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

센터(ICTC)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Ⅲ		위원구성 및 운영 계획

□ 위원구성 : 심의의원 2명(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심의위원

연번	구분	소 속	직 책	이 름	위촉근거
1	**	************	**** ****	***	********
2	**	********	****	***	*********

□ 심의방식 : 간소화심의 자체운영(위원 2인 이상 심의 후 최종 결과 위원회 보고)

□ 운영방법 : 서면심의(전자우편을 통해 심의자료, 심의결과 등 송부 및 수합)

□ 심사내용 :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적정사업기간 산정 등

□ 심의일정 : 2023. 11. 9.(목) (예정)

Ⅳ		행정사항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재난대응기반 강화, 황금시간 중심의             재난대응기반 강화(소방정책사업비계정),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             센터(ICTC)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약서 1부.

2.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3. 과업내용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4.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1부.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