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17478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정신건강정책팀장	정신건강과장
김민욱		김영인	11/08
			이경희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23년 하반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3년 하반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계획

2023. 11. 7.(화)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23년 하반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정책팀장 :김영인☎7544  담당 : 김민욱☎7546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 검사 등)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 감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Ⅱ		점검개요

□ 일  시: ****************************************

□ 대  상: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ㅇ 위    치: 종로구 동숭3길 40 일석기념관 외 2곳

※ 청년마음건강센터 및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포함

ㅇ 위탁기관: 서울의료원

ㅇ 위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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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금액: *****************************************

□ 방   법: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사전점검 및 현장점검

❶ 사전점검(수탁기관)

- 일    정: ****************************

- 방    법: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후 결과 제출

- 내    용: 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분야로 구성(붙임 1 참고)

- 점 검 자: 수탁기관에서 2인 이상 팀으로 구성

- 기타사항: 지도점검 관련 사전 제출자료 포함하여 제출

❷ 지도점검(주관부서)

- 일    정: ******************************************

- 방    법: 현장점검 및 성과점검 포함 실시, 사전 제출자료 확인

- 점검범위: 위탁사무(지도점검 체크리스트(붙임 1) 참조) 전반

- 점 검 자: 주관부서 담당팀장 및 담당사무관

외부 전문가(공익감사단 회계사 및 노무사) 2인 합동점검

※ 위탁금 10억 이상 사무는 연 1회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 의무

□ 주요내용: 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분야 등 위탁사무 전반

Ⅲ		점검내용

□ 일반운영 분야

ㅇ 회계관리: 민간위탁금 관리,  통장 및 증빙서류, 예산 · 지출관리 등

ㅇ 고    용: 인사 ·복무관리, 급여관리 등

ㅇ 시    민: 시민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의사소통 등

ㅇ 전문기술: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

ㅇ 협약이행: 위 · 수탁 협약내용 이행여부, 관련법 준수여부 등

□ 운영성과 분야(성과점검)

ㅇ 인력 · 자원: 인력의 적정성, 적정 인력투입, 예산집행 적정성 등

ㅇ 준수성 · 노력성: 사업계획 이행, 규정 준수, 자원 연계, 홍보 노력

ㅇ 사업성과: 사업별 성과달성 확인, 미달사업(60% 미만) 보완계획 작성 등

ㅇ 피 드 백: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등

□ 특별점검 분야

ㅇ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동일업체 연간 수의계약 횟수, 외부인사  대상 예산 집행 적정성

Ⅳ		지도점검 결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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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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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 및 사전점검 안내

ㅇ 사전점검 후 지도점검(현장) 2주 전까지 점검결과 및 사전자료 제출

□ 지도점검(현장) 결과 보고 및 시정 통보(점검 후 10일 이내)

붙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사전 제출자료(서식)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