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료자원과-10204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의료자원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미	이정목	정지애		11/08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도 보건관련 단체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1.

시 민 건 강 국

(의료자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보건관련 단체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계획

보건관련 16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공헌한 개인 직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항(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1386, 2023.1.20.)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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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인원: ******(후보자 공적 등 사정에 따라 표창인원 증감 가능)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유공내용: 보건의료분야 발전 개인 직무 유공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격려·시상

- 보건관련단체 유공자 표창으로 사기진작 및 시정협력 유도와 발전도모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 부상없이 표창시 기부행위에 미해당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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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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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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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 제한 대상

-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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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정절차

표창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및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	市 공적심의 의결통보	⇨	표창제작 및 수여
[의료자원과]		[의료자원과]		[의료자원과]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의료자원과]		[의료자원과]

□ 서류심사

ㅇ 유관기관 추천 대상자 중 기준에 부합한 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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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 일자: *****************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

- 위  원: ************************************

ㅇ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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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심의 일자: *****************

ㅇ 심의 대상: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시장표창 추천 후보자

ㅇ 추천권자 및 조사자:

- 추천권자: ******

- 조 사 자: ******

ㅇ 의뢰방법 :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市 표창관리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 등록자료: 표창계획, 공적조서, 표창동의 및 사실확인서,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표창추천 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 시스템 직접 입력 자료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 심의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심의의뢰 공문 발송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

- 산출내역: **********************

ㅇ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코로나19 대응 수준 향상, 코로나19 대응기능 강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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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