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예방과-5964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재난안전예방과장
정혜림	엄삼용	11/08
		代황성원

2023년 하반기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3년 하반기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3. 11.

재 난 안 전 관 리 실

(재난안전예방과)

- 2023년 하반기 민간 다중이용시설 -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 추진계획

민간 다중이용시설 시-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재난안전법」제34조의 6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ㅇ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통보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942호, '23.3.13.)

□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023.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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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 가목에 따른 판매·문화 등의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ㅇ 점검내용

- 자치구 대상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및 훈련 관리 실태 점검

-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사항 점검

- 소화기, 소화전 및 물건적치 여부 등 시설물 관리실태

ㅇ 점검방법 : 시·구 합동 표본점검

- 자치구 관리부서와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현장방문 점검

2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3. 11. 15. ~ 12. 7.

□ 점검대상 : 서울시 표본점검(23개소), 자치구 전수점검(749개소)

□ 점검계획

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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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반 구성 : 서울시 1명(재난안전예방과 담당), 자치구 1~2명(담당)

ㅇ 점검방법 : 점검표 활용 시-구 합동 현장점검

ㅇ 점검내용

- (기존시설) 휴·폐업된 시설물의 현황 정비 여부 등 확인

- (신규시설) 사용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뉴얼 작성 여부 확인

- (중점사항) 매뉴얼 구성 적정성 여부,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예방활동(비상구, 소화전 앞 물건적치 여부 등) 점검

② 자치구

ㅇ 점검대상 : 민간 다중이용시설 749개소(전수점검)

ㅇ 점 검 자 : 자체점검(시설별 업무담당자 등)

ㅇ 점검방법 : 점검표를 활용한 현장 대면점검*

* 재난관리평가지표(3-5-5-나) : 80%이상 대면점검 실시했을 경우 40점 만점

ㅇ 점검내용

- (매 뉴 얼) 매뉴얼 구성, 비상연락망 유지, 개인별 임무부여 내용 등 확인       - (훈    련) 위기상황 대비 사전교육 및 초동대응 훈련 실시 여부

- (예방활동) 비상구, 소화전 등 주요 안전시설 앞 물건 적치 여부 등

ㅇ 결과조치 : 매뉴얼 작성, 훈련 관련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3		향후 계획

□ 점검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23.12.30.한

□ 점검결과 의무사항 위반시 개선보완 조치 요구

□ 개선명령 미이행, 지속적인 위반 등 사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

붙임 1.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23년 하반기 서울시 표본점검 대상시설 목록 1부.

3. 23년 상반기 민간 다중이용시설 점검 현황(10월 기준) 1부.

4.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