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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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02900262, 국민신문고번호: 1AA-23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축물 정화조 설치 기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예외 사항(분류식하수구역 내 건물 설치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건물(서울 소재 5층 종교시설)이 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항(분류식하수구역 내 건물 설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개인하수처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화조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연승재 주무관(☎ 02-2133-38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연승재		하수악취저감팀장	안은란		물재생계획과장	11/07
함명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6204	(	2023. 11.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9	/전송	02-2133-1042	/	bauhaus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