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9190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556호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이하용		김환균		이경생		신용철		11/07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나재진
	예산팀장		박영수

2023년 제4회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2023년 제4회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1.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제4회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등 3건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개요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연도: 1998년

□ 재원조성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법정 적립금)

❍ 기금의 운용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 위원회 구성 현황: 8명

❍ 위 원 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위    원

- 당연직: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안전관리과장

- 위촉직: ***(건설분야), ***(건설분야), ***(신한은행)

Ⅱ		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 재위촉사유: 임기만료(2년)에 따른 재위촉

□ 재위촉근거: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 재위촉 위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직	직위	위촉기간(2년)	비고
신근주	60.11.25.	남	다음기술단	부사장	’23.7.12. ~ ’25.3.12.	연임(1회)
이광석	54.02.23.	남	㈜서영 엔지니어링	부사장	’23.7.12. ~ ’25.3.12.	연임(2회)

Ⅲ		위원회 개최 계획

□ 개 최 일: 2023. 11. 8.(수)

□ 심의위원: 8명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안건: 총 3건

1)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추가 선정(붙임2 참조)

의안번호	안건명	심의내용
2023-8	-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공사	- 기금의 용도 적합여부 등 심의 기금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변경

2) 2022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의안번호: 2023-9, 붙임2 참조)

(단위: 천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315,083	3,163,352	3,624,258	△460,906	4,854,177	1,331,443	1,552,920	△221,477

3)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안번호: 2023-10, 붙임2 참조)

❍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원)

2023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 말 조성액	비고
	수입(A)	지출(B)	증·감(A-B)
3,617,446	1,578,657	1,395,460	증183,197	3,800,643

- 수입계획(A)

(단위: 천원)

총 액	법정 적립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고
1,578,657	1,4625,621	116,036

- 지출계획(B)

(단위: 천원)

총 액	응급 복구비	재난사전 대비사업	안전문화 컨퍼런스	기금위원 심의수당	비고
1,395,460	300,000	1,082,660	10,000	2,800

붙임  1.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 명단 1부.

2. 심의요구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사업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