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21732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용안

송미경

이경은

김연식

김선수

11/07

등록일자

2023. 11. 7.

결재일자

2023. 11. 7.

박희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의회법제팀장

이소영

주무관

하예리

-용산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용  산  구

(교육지원과)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평생교육법)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25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

- 용산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제286회 용산구 임시회에서 의안 발의안으로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구로 이송됨에 따라 본 조례항을 검토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고자 함.

Ⅰ		관 계 법 령

□ 평생교육법

Ⅱ		조례안 개요

□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안

○ 발의일자 : 2023. 10. 6.
□ 발의자 : 함대건 의원(대표발의) 외 12명
- 오천진, 황금선, 이미재, 김형원, 권두성, 김송환, 백준석
김성철, 장정호, 김선영, 윤정회, 이인호 의원
□ 제안이유

○ 일상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여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Ⅲ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및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규정     (안 제4조 ∽제5조)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공동사업 및 지원사업 규정    (안 제6조∽제7조)

Ⅳ		추 진 결 과

□ 조례안 발의(함대건 의원 외 12명)                     : 2023. 10. 6.
□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 2023. 10. 11. ∽ 10. 16.

□ 제28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 2023. 10. 24.
□ 제28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23. 10. 27.    ○ 심의결과 : 수정가결

Ⅴ		수정 가결 사항

□ 안 제7조(지원사업) 제2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수정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사업) ① (생략)	제7조(지원사업) ① 원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Ⅵ		검 토 의 견

□ 수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 : 별도의견 없음

○ 제7조 제2항 수정가결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포괄 규정한 사항으로 수정 전 조례안에 적시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이 자칫 보조금 교부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선입견을 줄 수 있고 보조금 교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활용의 일부분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는 보조금도 포함되므로 일부 수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Ⅶ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 심의회  : 2023. 11. 8.(수)

□ 공포 및 시행      : 2023. 11. 10.(금)

붙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공포안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