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462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소연	오성균	한정훈	송호재		11/07
					김태균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3.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3년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선수 육성기관 담당자 및 서울시 기능경기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기능경기대회 : 숙련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들을 경연하는 대회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ㅇ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포상 등) 제3항

ㅇ 대회개최 또는 경기집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와 관계자

□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023.1.20.)

Ⅱ		표창계획

□ 표창 개요

ㅇ 표창목적 : 서울시 선수단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성과 향상 및 서울기능경기대회 운영에 기여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

ㅇ 추천인원 : ***************************

- 전국대회에서 우수 성과 달성에 기여한 ************

- 기능경기대회 사업 운영에 적극 노력한 *****************

******************************************************************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 수여 없음)

ㅇ 추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표창일자 : ***********

< 사업 개요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사업내용 :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운영 및 서울시 선수단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 수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

- ’23년 추진실적

구분	서울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일시	2023.4.3.~4.7.	2023.10.14.~10.20.
장소	서울공업고 등 11개 경기장	천안공업고등학교 등 6개 경기장
주최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교육청
대회 규모	*******	********************************
대회 결과	*************	***********

□ 공직선거법 검토 : 직무상 허용되는 행위로 표창 수여 가능

ㅇ 해당 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는 「서울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호 및 「서울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상 없이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행위로

ㅇ「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에서 제외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Ⅲ		선정절차

□ 추진절차

표창후보자 추천	➡	결격여부 조회 및 추천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 표창후보자 추천

ㅇ 추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추천인원 : **************

**************************************

ㅇ 자격조건 : *******************************

ㅇ 추천방법 : 표창 심사 관련 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공적조서 1부(공적요지 100자, 공적사항 500자 이상),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1부,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1부

□ 추천대상자 선정

ㅇ **********************************************************************

ㅇ 표창제한(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기준 준용)

- 이중표창(동일 공적 기 수상자) 및 재표창(최근 2년 이내 표창수상)에 해당하는 자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위반자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심사위원 : ****************************

ㅇ 개최일정 :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전자결재)

□ 市 제2공적심의회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시 공적심의회)

ㅇ 심사위원 : *****************************

ㅇ 개최일정 : *************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ㅇ 표창장 제작 : 일자리정책과

ㅇ 배부일자 : ***********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표창장 제작 : ***************

ㅇ 예산과목 : ********************************************************************

□ 추진일정

ㅇ 추천서류 제출(한국산업인력공단 → 일자리정책과)  : **************

ㅇ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행정국)           : ************

ㅇ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