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115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김종오	11/07
		代장경숙

2023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3. 11.

인권담당관

2023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3. 10. 20.(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 석 : 12명 - 위촉 위원(7) : 이영주(위원장), 김근주, 김원규, 김수정, 임준규, 임혜진, 정흥준 - 소관 부서(5) : 시민인권보호관(3),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3건

ㅇ 보고사항 : 없음

ㅇ 의결사항 : 3건(권고 1건, 기각 2건)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3건	1건	1건	1건
보고사항	-	-	-	-
의결사항	3건	1건	1건	1건
		(기각 1)	(권고 1)	(기각 1)

□ 심의결과

□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상정결과
의결사항 : 3건(권고 1건, 기각 1건, 재상정 1건)
23-37	23신청-19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원안가결
23-38	23신청-20	사회복지시설 온라인상 인격권 침해	권고	수정가결
23-39	23신청-22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성희롱	기각	재상정

내역

붙임  1. 2023년 10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3년 10월 결과 및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