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15353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나래	천소영	정덕영		11/07
				박재용
협 조

2023년 농수산유통 활성화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3.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농수산유통 활성화 유공 표창 계획

농수산유통담당관 : 정덕영☎2133-4450 도매시장관리팀장 : 천소영☎4463 담당 : 박나래☎4465

2023년 한해동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시정 발전 및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유통종사자를 발굴․표창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 시민 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 표창 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종류 :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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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대상 : 농수산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단체)

ㅇ 표창시기 : ’23. 12월

ㅇ 표창방법 :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표창대상자들에게 표창장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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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및 선정 절차

ㅇ 추천방법 :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대상자 선정 및 추천

- 범죄경력 등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주변 평판을 조회 후 추천

※ 추천제한 :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제한대상(붙임2 참고)

ㅇ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등 확인

- 관련법 위반여부, 이중표창·재표창 등 결격여부 조회

ㅇ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市공적심의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자체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자 명단 확정

- 市공적심의회를 통해 표창 대상자 선정

ㅇ 표창수여 :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전수

※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진 일정

ㅇ 대상자 추천(공사 → 농수산유통담당관)	: ’23.11.13.까지

ㅇ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3.11.15.

ㅇ 市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23.11.16.까지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23.11.22.

ㅇ 심의결과 통보(자치행정과 → 농수산유통담당관)	: ’23.12월

ㅇ 표창장 제작 및 전수	: ’2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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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추천 제한대상 1부

3. 표창대상자 추천서식(공적조서, 확인서 등) 1식  끝.

붙임 1	표창장(안)

제000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홍 길 동

귀하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인으로 종사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발전 및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 2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표창 취소 가능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