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 예방 안내 알림

1. 市 소방감사담당관-13613(2023.11.6.)호 「(서울시)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 예방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시 공직자가 보도나 지하철에서 휴대폰, 가방, 우산과 같은 유실물(분실물)을 습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아 성립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일으켜 징계에 이르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발생장소 : 지하철, 버스, 택시, 공중화장실, 도로 등

나. 주요사례(예시)

○ 출퇴근 길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가져감

○ 장마철이나 비오는 날에 버스 내 있던 우산을 쓰고 귀가함

○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다른 승객이 놓고 간 핸드폰을 습득 후 돌려주지 않음

○ 공중화장실에서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 후 돌려주지 않음

○ 출퇴근길 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 후 돌려주지 않음

다. 유실물(분실물) 발견시 주의사항 및 처리방법(형법, 유실물법 근거)

○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의 성립여부는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등

불법영득의사 유무로 결정

○ 유실물 습득 시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혹은 역사 내 고객센터)에 유실물

습득신고 및 제출

※ 경찰관서 유실물 처리절차

경찰관서에 습득신고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 112)	☞	유실물 처리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에 방문하여 습득물 신고 및 제출		보관중인 습득물에 대한 정보검색 제공(습득공고)		-유실물(소유자)에게 반환 -습득자 취득 -국고귀속, 양여, 폐기

라.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권리관계(유실물법, 민법, 소득세법 근거)

○ 유실물(소유자)가 유실물을 반환받을 경우 습득자에게 보상금 지급(가액 5~20%)

○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습득자 취득

○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습득물 미수령 상태로 3개월 경과시 국고 귀속

○ 습득자가 특정되지 않고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경과시 국고 귀속.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및 안전센터
주임	황의석		행정팀장	한기응		소방행정과장	전결 11/07
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53	(	2023. 11. 7.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장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2	/전송	02-948-6119	/	yhus646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