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3246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안나현	정진영	11/07
		이준석

「서울특별시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주요이슈 및 발전방안」정책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주요이슈 및 발전방안」정책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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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주요이슈 및 발전방안」정책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기업․출연기관의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2호

□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호, ’23.1.3.)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10.27.(금) 10:00~11:40 (10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2청사 2층)

□ 주  제 :「서울특별시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주요이슈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 진  행 : 청중 배석(약 50명 내외)

- 서울특별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신복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Ⅲ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주 요 내 용
09:30~10:00 (’30)	등록	▶ 개최준비 및 등록	사회 : 김규남 의원 좌장 : 김병관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10:00~10:15 (’15)	개회식	▶ 개 회 식 - 참석인사 소개 - 개회사 : 신복자 의원 - 축 사 :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10:15~10:20 (’5)	사진촬영	▶ 기념촬영
10:20~10:40(’20)	발제	▶ 발 제 - 김창진 가치경영원 책임연구원
10:40~11:30(’50)	토론	▶ 토 론 - 이형규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 류숙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박사 - 황민섭 서울연구원 박사 - 강상원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11:30~11:40 (’10)	질의응답 및 폐회식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Ⅳ		비 용 정 산

□ 집행예산 : 총2,828천원 (사무관리비 2,700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기 초
총 계		2,828
사무관리비		2,700
	수 당	1,210	◦ 발제자 : 360천원 × 1명 ◦ 토론자 : 200천원 × 3명 ◦ 좌 장 : 250천원 × 1명	= 360 = 600 = 250
	현수막 등 인쇄비	1,390	◦ 자료집 100부 ◦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650 = 740
	행사용품 등	1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등	=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8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주요발제

○ 발제주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발전방안

(발제자 : 김창진)

-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는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지속적인 시정 변화 대응력 지원을 통한 경영평가 운영으로 기관별 사업성과의 실행력을 제고하여 서울비전2030을 가시화하고자 함

- 특히 서울시정의 변화 및 선제적 대외 환경 변화, 시 정책준수 강화 등을 반영한 평가 편람 개선을 통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지속적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있음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평가의 형평성, 과도한 평가부담, 정책성과 제고, 책임경영 확립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창의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안정화 수준을 평가하여 기관의 지속적 역할 수행 독려로 시민체감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단기 및 장기성과 창출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성과 지표 운영 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기관특성에 따라 장기성과 중심의 지표운영 및 자발적인 성과목표 상향 조정은 다소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시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성과지표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토론자 주요 의견

- 투자기관은 경영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목적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투자 및 출연기관은 시정방향 및 정부정책과 합치해야 하나 기관관리와 사업의 품질개선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사업적·경영관리적 역량을 제고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피평가기관간의 과열경쟁이 발생하고 있고, 미시적인 변화만 있어 평가의 목적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 검토 필요

Ⅵ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