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951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류림	임지미	이영세		11/07
				박기용
협 조
	주무관		이은애

2023년 시금고 검사 계획(세출 분야)

2023. 11.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금고 검사 계획(세출분야)

시금고 영업점의 세출·유가증권 보관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검사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금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ㅇ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ㅇ 2023년 시금고 검사(세출분야) 계획 통보(재무과-48125('23.11.2.)호)

Ⅱ		추 진 계 획

ㅇ 검사기간 : ****************

ㅇ 검사대상 : *************

ㅇ 검사범위 : ***********************************************

ㅇ 검 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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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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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내용 : 5개 분야 11개 항목

분 야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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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결과 조치

- 검사항목별 주요 지적사항은 영업점에 통보 시정 및 개선 조치

- 시금고 영업점에 대한 건의사항은 검토하여 금고 업무에 반영

Ⅲ		행 정 사 항

ㅇ 시금고 영업점(*************)

- 형식적․피상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의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

ㅇ 검사결과 보고

- 검사결과는 <붙임 1, 2>서식에 의거 '23. 12. 1.(금)까지 시 재무과로 제출

붙임  1. 검사결과보고서 및 검사항목별 지적사항(점검표) 각 1부.

2. 검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