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444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동석	이정희		11/07
				황기석
협 조	소방경		김희아
	소방위		김두일

2023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본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본 계획

퇴직, 퇴직준비교육, 현장대응단장 직급 상향에 따른 상위직급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해당계급의 직무수행 역량을 갖춘 우수 직원 선발을 위한 승진심사 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소방공무원법 제14조(승진) 및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ㅇ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장(승진심사) 및 동 시행규칙 제4장(승진심사)

ㅇ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소방청 예규 제38호, 2020. 4. 1)

ㅇ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장(승진)

□ 승진개요

ㅇ 승진임용일 :*****************

ㅇ 승진예정인원

*	***	***	***	***	***	***
***	*	**	**	**	**	**

※ 소방위이하는 상위직급 시험 및 심사승진후보자의 정원상 계급에 따라 변동

ㅇ 승진요건

- 해당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된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제한사유(징계, 직위해제, 휴직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4년	3년	3년	2년	2년	1년	1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2조에 따른 <별표>에 의한 배수 범위내의 자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인 사람의 수	비 고
1~10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5배수
11명 이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50명

□ 세부추진계획

ㅇ *************************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ㅇ 선발 절차

승진대상자 명부조정 및 심사계획 수립
	▣ 기준일 : 승진심사 전일
사전예고
	▣ 시 기 : 승진심사일로부터 3일 전 ▣ 범 위 : 승진심사 예정 계급 및 인원, 승진심사대상자 명단, 심사절차 등 ▣ 방 법 :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 소방업무공지
자기역량기술서 공개
	▣ 시 기 : 사고예고 기간 중 ▣ 내 용 : 당해계급 업무 추진 실적(대상자 개별 작성 및 제출)
청렴도 조사
	▣ 평가부서 : 소방감사담당관 ▣ 평가내용 :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업무관련 비리, 직원여론 등 ▣ 평가결과 : 해당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

승진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5명이상 9명이하 – 별도 계획 수립 ∙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 심사절차 ∙ 1단계(사전심의) : 객관평가 + 위원평가 ⇨ 2배 선발 ∙ 2단계(본 심 사) : 승진임용예정자 및 임용순위 결정
승진후보자명단 공개
	▣ 시 기 : 승진심사위원회 의결 및 결과 보고 후 ▣ 방 법 :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 소방업무공지

□ 향후 일정

ㅇ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