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2695
결재일자	2023.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조사팀장	재산관리과장
임만규		지경임	11/06
			이철희
협조

2023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결과 보고회 결과 보고

2023. 11. 06.(월)

재   무   국

(재 산 관 리 과)

2023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완료 보고회 결과보고

『2023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과 관련,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 결과 보고회 개요

ㅇ 일    시 : '23. 11. 2.(목) 15:00 ~ 16:00

ㅇ 장    소 : 재무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0층)

ㅇ 참 석 자 : 13명

- 서 울 시 : 재산조사팀장, 재산담당직원 등

- 용역업체 : 사업수행업체 PM 및 담당 직원,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담당자

ㅇ 주요내용

- 과업목적, 대상과 범위, 과업별 사업수행 내용 보고

- 시유재산 사용현황, 무단점유 현황 및 재산의 유형별, 사례별 분류
및 적정관리 방안

ㅇ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05	5분	․ 개회	사회자
15:05~15:30	25분	․ 사업 결과보고(PT)	사업수행PM
15:30~15:50	20분	․ 질의응답(자유토론)	참석자
15:50~16:00	10분	․ 마무리 말씀	재산조사팀장

□ 주요 논의 사항

ㅇ 무단점유 재산을 서대문구만 측량을 실시 하였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

- 총조사와 연계하여 동북권 8개구와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유지 위에 국가·자치구가 사용하는 건물과 무상사용 시유재산이 허가목적에 적합한지,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더불어 시유지 무단점유 의심 재산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료로 무상사용 재산의 사용허가 현황을 먼저 조사하고 무단점유 의심 재산에 대한 측량은 용역비 범위 내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서대문구만 점유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동북권 8개구는 재산관리과에서 총조사를 실시하여 측량을 실시 동북권과 서대문구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ㅇ 이번 조사에서 구청에서 공원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을 조사하였는데 건물 배치도나 각 건물별 소유자(사용자) 확인이 가능한지요?

- 이번 조사는 사용목적별로 획지를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획지별 배치도에 연번을 부여하여 건물의 소유자(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후속 조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정밀실태조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게 있었나요 ?

- 먼저 시유지를 중심을 조사된 것으로 구청에서 시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 많았습니다.

- 또한 건물 출입 시 제한이 많고 ************************************************************************가 있습니다.

ㅇ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향후에 재산관리관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 실태조사 결과서와 측량성과도는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토지 기준으로 필지별로 등재 할 수 있도록 조사서를 작성하였으며,

- 조사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무상사용허가 절차 이행, 미등재 건물의 재산등재 등 후속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마무리 말씀(지경임 재산조사팀장)

- 그동안의 정밀실태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상사용 허가 내용 등 재확인하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용역사업 결과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회의에 참석하신 재산관리관께서는 우리 시유재산의 80%가까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이번 조사 내용을 보면 재산관리에 부족점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향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회 사진

□ 향후계획

ㅇ 준공서류 및 검수처리 : '23. 11월.

ㅇ 후속초치 마련 : '23. 12월.  끝.

붙임 : 완료보고회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