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699
결재일자	2023.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현	최준혁	김정범	조미숙		11/06
					이수연
협 조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1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학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어르신복지과장/김정범 ☎2133-7400 어르신돌봄팀장/최준혁 ☎7412 담당 :이미현☎7410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심의를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 개요

ㅇ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2023. 10. 25.(수) 14:30~16:00(90분 소요)

- 장    소: 서울시청 8층, 공용회의실

- 안    건: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계약) 수탁자 적격심의

- 참석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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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야	성명	소속	직위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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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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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 심사방법: 재계약 신청서 및 법인 제안설명(PPT), 질의응답

- 점수산정: 위원별 개별 평가 후 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산출

-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 배점 : 정량(29점), 정성(71점), 가점(5점)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적격)

ㅇ 심사위원 점수 합계:*****

시설명	합계	정량평가	정성평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가산
**************	****	**	****	***	****	*

ㅇ 심의대상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기존 위탁기간	수탁법인 (심의대상)	발표자
*************** **************	*******************	***** ********	*********** **********	****** **** ****	*** ***********

□ 행정사항

ㅇ 위원회 수당 지급

- 소요 예산: 900,000원

- 산출 내역: 150,000원* x 6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2시간 미만 15만 원)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수탁자 선정 심의 결과 공개: ’23. 11. 7.

ㅇ 재계약 시의회 상임위 보고: ’23. 11. 9.

ㅇ 민간위탁 비용심사(계약심사과): ’23. 11.~12.

ㅇ 위·수탁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23. 11.~12.

ㅇ 위·수탁협약 체결: ’23. 12. 15.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위원별 심사평가표 각 1부.

3. 위원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청렴계약 참관자 참석부 1부.

4.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