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31031900033 외 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형평성에 대한 이의제기로 판단됩니다.

2026년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전역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로서는 미뤄서도 안 되고, 미룰 수도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이 포함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적 독립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는 2023년 8월 24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의결하였고, 이후 서울시는 8월 31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소한 면적, 생활인구 과밀화 등으로 여유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의 도심 특성상 자치구별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서울시의 타 자원회수시설 및 물재생센터 등 주요 환경시설들은 복수의 자치구가 공동이용하는 광역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새로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도 광역 설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김용빈 주무관(☎ 02-2133-99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용빈		자원회수시설총괄팀장	나홍주		자원회수시설과장	11/06
고석영
협조자
시행	자원회수시설과-4805	(	2023. 11.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938	/전송	02-2133-1016	/	bin847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