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복지과-36801
결재일자	2023. 1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국장
김다솜		정미랑		강종식		11/06
						이정희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산팀장		박영수

2023년 장애수당(차상위 등) 예산변경 사용 계획

2023년 장애수당(차상위 등) 예산변경 사용 계획

2023. 11.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애수당(차상위 등) 예산변경 사용 계획

2023년 장애수당(차상위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산의 변경: 동일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가능

Ⅱ		변 경 내 용

▢ 변경금액: 9,128,000원

▢ 변경사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

-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사업 구비 부족분 충당

Ⅲ		세 부 내 역

▢ 예산 변경에 따른 세부내역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 증진							(단위: 천 원)
예 산 과 목				예 산 현 액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전	증△감	변경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급여지급(보조)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01)	48,259	9,128	57,387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보조)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01)	775,326	△9,128	766,198

Ⅳ		행 정 사 항

▢ 예산변경 사용 승인: 기획예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