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6013호(2022. 12. 21.), 1119호(2023. 11. 1.) 등과 관련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정비 추진현황 제출을 요청한바, 각 자치구에서는 2023. 10. 31. 기준 정비 현황을 2023. 11.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

○ 2022년 기획정비과제 추진 현황(붙임 2 서식)

○ 2019~2021년 미정비과제 추진 현황(붙임 3 서식)

○ 만 나이 규정 자치법규 정비 추진 현황(붙임 4 서식)

* 붙임 4 목록은 2024년도 정비 과제에 해당하나, 사전 정비 현황 확인을 위해 제출 요청

(법제처에서 협조 요청)

※ 작성 시 붙임 파일 서식, 순서 등 절대 변경 금지

3. 아울러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 공지하여 신속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발굴 기획정비과제 실적 등 점검 추진계획 1부.

2. 22년 기획정비과제 추진 현황(양식) 1부.

3. '19~'21년 미정비과제 추진 현황(양식) 1부.

4. 만나이 규정 자치법규 정비 추진 현황(양식) 1부.

5.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 1부.

6. (행안부 공문)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제출 요청('23.10.31.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1/0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583	(	2023. 11.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