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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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공공지원제도 관련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의무 적용대상인지?

○ 답변내용

- 「도시정비법」제118조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제73조의 공공지원대상사업으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단, 토지등소유자의 수 100명미만으로서 주거용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75조에는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조례 75조의 업무범위 중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윈회 위탁 등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공공지원 관련 규정」등을 정하여 행정지원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후 원활한 추진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정비업자 선정 용역비 등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사항은 자치구청장의 공공지원으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정비사업 초기 일부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과다한 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토지등소유자 부담 해소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동의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직접설립 비용을 시/구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공공지원 관련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정비사업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0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901	(	2023. 11.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