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은 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 예방 알림

1. 관련문서

가. 서울시 조사담당관-18304(2023.11.3.)호

나. 소방감사담당관-13613(2023.11.6.)호

2. 최근 서울시 공직자가 보도나 지하철에서 휴대폰, 가방, 우산과 같은 유실물

(분실물)을 습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아 성립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일으켜

징계에 이르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 있습니다. 각 부서장

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및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발생장소: 지하철, 버스, 택시, 공중화장실, 도로 등

나. 주요사례(예시)

○ 출·퇴근길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가져감

○ 장마철이나 비오는 날에 버스 내 있던 우산을 쓰고 귀가함

○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다른 승객이 놓고 간 핸드폰을 습득 후 돌려주지 않음

○ 공중화장실에서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 후 돌려주지 않음

○ 출·퇴근길 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 후 돌려주지 않음

다. 유실물(분실물) 발견시 주의사항 및 처리방법(형법, 유실물법 근거)

○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의 성립여부는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등 불법영득의사 유무로 결정

○ 유실물 습득 시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혹은 역사 내 고객센터)에

유실물 습득신고 및 제출

※ 경찰관서 유실물 처리절차

경찰관서에 습득신고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 112)	☞	유실물 처리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에 방문하여 습득물 신고 및 제출		보관중인 습득물에 대한 정보검색 제공(습득공고)		- 유실물(소유자)에게 반환 - 습득자 취득 - 국고귀속, 양여, 폐기

라.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권리관계(유실물법, 민법, 소득세법 근거)

○ 유실물(소유자)가 유실물을 반환받을 경우 습득자에게 보상금 지급(가액 5~20%)

○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습득자 취득

○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습득물 미수령 상태로 3개월 경과시 국고 귀속

○ 습득자가 특정되지 않고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경과시 국고

귀속.  끝.

	은 평 소 방 서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녹번119안전센터장, 역촌119안전센터장, 수색119안전센터장
주임	김대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11/06
代김민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937	(	2023. 11. 6.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12	/전송	02-6981-6018	/	ms2024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