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4567
결재일자	2023.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한상미	신자경	권순구		11/06
				代권순구
협 조

사업소 노후 사무기구 불용 및 처분계획

2023. 11.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업소 노후 사무기구 불용 및 처분계획

청사 내 노후된 사무가구 등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소요조회 절차 진행 후 불용처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불용 결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2조, 73조(불용품 매각·폐기)

□ 물품 불용 결정

ㅇ 불용대상

물품명	수량	취득시기	내구연한	물품가액	상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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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목록은 붙임 불용물품목록 참고

ㅇ 불용결정사유

- 내구연한의 경과와 물품상태 불량(산화, 변색, 고장) 등으로 인하여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며, 유사 기능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

-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매각처분 곤란하여 타기관 소요 없을 시 폐기 또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무상양여 처리

「불용물품(소형 폐전기·폐가전제품) 무상양여 협조요청」자원순환과-21852(2022.04.27.)

- 1m 이상의 대형전자제품(냉장고, 정수기, 자동판매기, 에어컨, 텔레비전, 세탁기 등), 기타 냉매가 포함된 제품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에 수거 요청

□ 불용물품 처분 계획

ㅇ 처분절차

불용물품 결정	⇨	소요조회	⇨	불용물품 폐기 ·양여	⇨	대장정리

- 소요조회 : 처분대상 물품 중 재활용 희망하는 부서 조회(관리전환)

※ 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7 ~ 14일간 진행

- 불용물품 처분 : 처분대상 물품을 폐기 또는 양여로 처리

물품명	처분방법	관련근거
캐비닛	폐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로커
작업용의자
책상·보조책상
식탁
냉방기	양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가정용 세탁기

- 대장정리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물품관리 대장 정리

□ 향후계획

ㅇ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23.11.07~11.14

ㅇ 불용물품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 ’23.11.15~11.30

붙임 : 불용물품 목록 1부.  끝.

참고자료	불용불품(소형 폐전기·폐가전제품) 무상양여 협조요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