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001
결재일자	2023.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담당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김해중	이상구	김승환		11/06
				박순규
협 조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3.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승강기안전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건축기획과장  :박순규☎2133-7090 건축설비팀장 : 김승환☎7274 담당 :김해중☎7117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고드림.

Ⅰ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개최개요

▢ 자문위원회 개최

ㅇ 일    시: 2023.10.30.(월) 14:00~16:30

ㅇ 장    소: 서소문2청사 14층 회의실

ㅇ 자문위원: 15명(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

ㅇ 참 석 자: 총 12명

(서 울 시) 건축기획과장

(외부위원) *********************************************************************************************************************************************************************************************************

▢ 자문 안건: 총 2건

연번	안 건 명	내 용	비고
1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방안	2024년 안전관리사업 추진 승강기 안전관리사업 추진방향
2	승강기 실태점검 운영방안	2024년 승강기 실태점검 방향 실태점검단 운영 및 발전 방향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0')	- 위원회 안내 및 참석위원 소개	간사
14:10(10')	- 신임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14:20(10')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4:30~16:30(2h)	- 승강기 안전관리 위원회 진행	위원장 및 위원
16:30(10')	- 승강기 안전관리 위원회 마무리	간사

Ⅱ		승강기안전관리 자문 결과

▢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방안

ㅇ 자문 내용

가. (2024년 안전관리 사업 추진) 2024년 비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

나. (향후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추진 방향)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추진 방향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한 사업추진

ㅇ 자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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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실태점검 운영방안

ㅇ 자문 내용

가. (2024년 승강기 실태점검 방향)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태점검대상

나. (실태점검단 운영 및 발전방향) 실태점검단 다양한 분야로 구성 할 수 있는 방안

ㅇ 자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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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문내용

ㅇ 자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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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 수당 지급

ㅇ 소요예산(안) : **********

- 산출내역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지급방법 :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 참여위원별 개인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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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운영, 사무관리비

▢ 승강기안전관리 자문회의 사무용품 및 다과 구매비 지출

ㅇ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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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매방법 : 건축기획과 신용카드 구매 후 계좌 입금

ㅇ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자문내용 및 요약서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