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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 추진위원회 재구성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선임 방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장 당연 퇴임 및 추진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정수에 부족하게 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재구성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선임 방법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에는 제49조(추진위원회에서의 선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당연 퇴임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추진위원장"으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선관위원 선임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03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843	(	2023. 11.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