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47269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태연		조민경	신봉수			김수현	11/04
결재일자	2023.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백일헌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806호

- 2023년 제6회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2023년 제6회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7310	소상공인지원팀장 : 조민경 ☎7311	담당 : 김태연 ☎7386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요

○ 목    적 :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육성 및 발전

○ 근    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20조

○ 기금총액 : 12,311백만원 (2023.10.기준)

○ 재원조달 : 민간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 설치년도 : 1995년

□ 심의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구성현황 : 총 7명 (당연직 4명, 위촉직 3명)

○ 주요기능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성과분석 심의 등

□ 심의개요

○ 일    시 : 2023. 11. 6.(월) 15:00

○ 심의방법 : 대면심의 (장소 : 부구청장실)

○ 심의위원 : 총 7명

- 당연직 : ***********************************

- 위촉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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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총 2건

①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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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주요수입 : 융자금·이자회수수입, 전입금 / 주요지출 : 민간융자금, 출연금, 이차보전금

붙임  1. 의결서(안)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