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구 로 소 방 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등 동의업무 데이터체계화 방안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소방행정과-2155('2023.1.25.)호 『소방서 사무분장 표준안 조정결과 알림』

나. 市-안전지원과-2665('2023.2.9.)호 『소방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수요조사 협조 요청』

다. 市-예방과-16715('2023.8.2.)호 『소방시설 등 제도개선 및 소방시설 검토 의견 조회』

라. 市-안전지원과-17092('2023.8.22.)호 『서울소방 정보화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2024~2028)』

마. 예방과-14457('2023.10.31.)호 『건축허가 등 동의업무 데이터 체계화 방안』

2. 추진개요

가. 건축 서류의 방대함으로 인한 물리적 저장한계 봉착

나. 종이서류 장기 보관 시 물리적 훼손 및 망실 가능성 증가.

다. 건축 서류 정비의 어려움 및 서류탐색 비효율성 증가.

라. 효율성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 필요 및 법령 보완 필요.

마.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입력 개선 필요.

3. 추진방안

방안

방안1.

도면관리시스템 개선

⇒ 도면관리시스템 기능 추가 및 소방관련법에 맞도록 체계 개선

방안2.

시설지도 업무환경 개선

⇒ 도면 검토 인터페이스 개선 및 장비 지급으로 전자 도면 검토 편의성 증가

방안3.

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입력 개선

⇒ 보다 쉽게 특정소방대상물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시간 절약.

⇒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취합 등 불필요한 업무 제거

방안4.

소방안전지도 도면정보 송출 보완

⇒ 소방안전지도 상 도면 검토 편의성 증대 및 도면 연계 보완

방안5.

소방관련법규 및 업무가이드 개정 및 보완

⇒ 소방관련법규 개정으로 추가 서류 및 기존 서류 법적 근거 보완.

⇒ 업무가이드 등 개정으로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방안

방안6.

실물 보관서류의 점진적 DB화

⇒ 적절한 기간을 두어 종이서류를 DB화 하여 망실·훼손 방지 및 서류 공간 확보

4. 추진효과

가. 서류 전자화로 효율성 증가 및 훼손 우려 감소.

나. 업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가.

다. 소방안전지도와의 연계성 보완으로 도면 접근성 증가.

라. 건축허가등 동의업무 서류 보완 및 법적 서류 제출 근거 보완.

붙임  1. 건축허가 등 동의업무 데이터 체계화 방안 1부.

2. 건축관련 총괄대장 양식 (대용량 첨부).

3. 산출표 양식(엑셀 등록 양식) (대용량 첨부).

4. 무창층 검토서 (대용량 첨부).

5. 피난 방화구조 등의 검토 확인서 (대용량 첨부).

6.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대용량 첨부).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대용량 첨부).

8.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1부.

	구 로 소 방 서 장
소방시설지도관	김민범		예방팀장	박종현		예방과장	전결 11/03
이기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657	(	2023. 11. 3.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73	/전송	02-2187-8286	/	bum-kff@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