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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4분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수요조사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의 요청에 따라 2023년 4분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아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최근 3년간(2020년~2023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중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교부액 대비 20%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 필요

- 코로나19 방역대책비('20.1월~'23.1월 교부) 중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출

- 교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

- 상반기 집행점검 결과에 따른 용도변경 필요 통보 사업(붙임4)

나. 신청내용 : 사업 내용 / 위치 / 기간을 변경하여 재난안전사업에 재투자

다. 제출방법 : 용도변경 승인신청 목록(붙임3), 승인신청서, 당초사업 관리카드, 변경사업 신청서, 변경사업 검토의견서

- (승인신청서,붙임5 별지5호)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특히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당초사업 관리카드,붙임5 별지4호) 당초사업의 추진상황이나 당초사업이 추진이 불가할 경우 불가사유를 정확히 기술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추가

- (변경사업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붙임5 별지2호) 변경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신청서를 작성

라. 제출기한 : 2023. 11. 9.(목) (제출기한 엄수)

붙임  1. 붙임1. 재난안전 특교세 용도변경 수요조사 1부.

2. 붙임2.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서식 1부.

3. 붙임3 시도별 용도변경 승인신청 목록 1부.

4. 붙임4. 상반기 집행점검 결과 용도변경 통보 사업 1부.

5. 붙임5.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예산 부서
주무관	김영빈		재난수습팀장	조현범		재난안전정책과장	11/03
김희갑
협조자
시행	재난안전정책과-7591	(	2023. 11.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안전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25	/전송	02-2133-0762	/	kyb6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