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회 요청(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관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하여「건축물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  및 동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실 여부를 조회하오니, 2023. 11. 10.(금)까지 조회결과(양식)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 내 회신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처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조회결과(양식)                                           * 처분기간 : 2020. 5. 1. ~ 현재

점검기관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사실
			처분 종류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	처분 내용 (기간 또는 금액)
		법 제00조 제0항 제0호		00 개월 0 천만원

붙임 1. [시행령 별표4]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부.

2.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_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최명국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문근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03
김병철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5226	(	2023. 11. 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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