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1.  재무과-46612호(2023.10.19)와 관련입니다.

2. 대·중·소기업간 안정적인 대금지급과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지급방식인 '상생결제' 제도*를 시행하오니, 각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추진시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상생결제 방식 및 대금 청구절차'를 안내하여 계약상대자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제도 : 원청의 어음발행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간 거래에 있어 납품기업이 결제 도래일 또는 조기에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결제제도

가. 시 행 일 : '23년 11월 6일(월)부터

나. 시행기관 : 서울시 본청 전부서(e-호조 사용기관)

다. 시행방법 : 입찰공고문 또는 수의계약시 상생결제 안내

라. 적용대상 : 시 본청 물품·용역 계약

※ 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지급하는 시설공사 및 일부 소프트웨어용역, 조달구매 제외

	< 안내문 예시(안)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상생결제 업무흐름도 >

① 입찰공고 (수의견적 안내)	⇨	② 계약체결	⇨	③ 대금지급
입찰공고(수의견적 안내)시 ‘상생결제 방식‘ 안내		구비서류 확인 후 체결 * 상생결제대상 여부 확인		e호조 지급명령 * 상생결제대상 여부 확인
시		시, 계약상대자		시, 시금고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1부.

2.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Q&A 1부.

3.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부.

4. 이호조 입력방법 1부.

5. 상생결제 제도 도입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11/03
권순기
협조자	계약1팀장	이정렬		계약2팀장	이태영
시행	재무과-49153	(	2023. 11.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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