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10456
결재일자	2023.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주택정보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박치훈	윤은정	11/03
		정종대

서울 건축주택 종합 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감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서울 건축주택 종합 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감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서울 건축주택 종합 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감리」사업의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및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의 확정시기·기준)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 건축주택 종합 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4.5.20.

ㅇ 사업예산 :*****************

ㅇ 사업내용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 데이터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보완 조치

- 감리방법 :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설계단계 : 설계 산출물 적정 반영 점검

·종료단계 :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

ㅇ 계약방식 : ****************

3		구성 및 운영 계획

□ 구성방안

ㅇ 운영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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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및 구성방법

- 심의위원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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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 선정 방법 : 연장자순으로 참석 가능여부 확인

ㅇ 심사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적정사업기간 등 과업내용 심의

□ 운영시기 및 절차

ㅇ 운영시기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ㅇ 심의(확정) 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1) 과업심위위원회 심의 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으로 구성)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등 포함) ※ [붙임1,2,3,4] 참조
□
(2) 과업내용 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 SW과업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5] 참조
□
(3) 심의결과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5] 참조
□
(4) 과업내용 확정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대상 : 서울 건축주택 종합 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감리 용역

ㅇ 심의일자 : *******************

ㅇ 개최방법 : *********

ㅇ 진행순서 :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 개별 제공 후 심의서 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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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주택정책지원센터

ㅇ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서면 심의수당 지급 : 총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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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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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과업내용심의요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5. 과업심의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