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제안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운영 중단'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회신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 없이 세무서에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형태로써, 지자체에 관리 및 감독 권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에 대한 중단은 우리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하여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될 경우 공유 업체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무단 방치된 기기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업하여 교통법규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단속하고 안전 이용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수칙을 리플렛, 포스터,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자전거 교육과 연계하여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11/03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6041	(	2023. 11. 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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