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업무처리 기준 안내

1. 환경부 생활하수과-4325(2023.11.2.)호와 관련됩니다.

2.「하수도법」제51조제4항, 제52조제6항, 제5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 등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해석 및 신고수리에 대한 업무처리 혼선이 있어 환경부에서 영업자 양도양수 지위승계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업무처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연승재		하수악취저감팀장	안은란		물재생계획과장	11/03
함명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6040	(	2023. 11.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9	/전송	02-2133-1042	/	bauhaus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