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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제16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수당 지급

주택정책과-20733(2023.11.01.)호 관련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조정회의 현황

ㅇ 일    시 : 2023.11.03.(금) 09:40 ~ 12:00

ㅇ 안    건 : **********************************************

ㅇ 지출대상 : *****************(3명)

ㅇ 조정결과 : 조정사건 심의 및 조정안 작성

ㅇ 지출금액 : 금900,000원

- 검토수당 : 100,000원×3명=300,000원

- 참석수당 : 200,000원×3명=600,000원

※ 위 소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임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 지출방법 : 참석위원 개인 계좌로 무통장입금

3. 지출내역 : 붙임 수당 지급내역 참조

붙임 : 1. 회의 개최계획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3. 수당지급 내역    1부.  끝.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03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20972	(	2023. 11.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