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3501
결재일자	2023.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건물정책팀장	친환경건물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치유	이홍석	이주영A	박진순		11/03
					이인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에너지 다소비 TOP100 기업 시장표창 계획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에너지 다소비 TOP100 기업 시장표창 계획

건물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건물온실가스총량제의 도입에 적극 협력한 에너지 소비 TOP100 기업 관계자에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호, 2023.1.20.)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에너지 다소비 TOP100 기업 협의체 관계자 10명

- 시정발전(건물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10명

ㅇ 표창일시 : 2023. 12. 5.(화)

ㅇ 수여방법 : 관련 행사일에 기후환경본부장이 전수

ㅇ 표창목적 :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자율 참여 기업에 대한 시장표창을 통해 에너지 소비 TOP 100 기업 협의체 활성화 및 건물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소비 TOP 100 기업 협의체 개요 >
□ 구성목적 :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범 참여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온실가스감축 □ 참여기업 : 20개 회원사 □ 운영시기 : ’22. 8. 11. ~ 현재 □ 주요기능 : 건물 에너지 소비 데이터 공유,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절감 노하우 확산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

ㅇ 세부유공분야 : 건물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자

ㅇ 추천자격

- 에너지 소비 TOP 100 기업 협의체에 가입한 기업에 근무중이며, 관련분야 (건물온실가스 감축)에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추천방법 : 회장사**********에서 표창 대상자 추천

ㅇ 추천기준

- 에너지소비 TOP 100기업 협의체 회장사 및 부회장사 등 임원사 우선 선정

- 건물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한 기업 선정

※ 에너지소비 TOP 100기업 협의체 분야별(업무연구시설․대학․병원 등) 안배

ㅇ 추천 제한 대상

	< 표창대상 제외자 >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서울시장)을 받은 자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을 받고 집행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3		선정절차

회장사		친환경건물과		기후환경본부		자치행정과
표창후보자 추천	➡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 서류심사

ㅇ 표창대상자 심사

- 추천대상자 결격사유*, 공적내용 허위사실 여부 등 사전 검토

* 이중표창 및 재표창 여부, 추천 제한 사유 등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회 구성 : **

- 위원장 : *******

- 위  원 : *********************************

ㅇ 심의 내용

- 공적내용의 적절성, 공적내용 허위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제2공적심의회 개최 및 표창장 번호 부여(행정국)

- 심의대상 : 시장표창(감사장) 추천후보자 및 정부표창 추천후보자

- 구    성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 4~9인으로 구성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

- *****************************

ㅇ 예산과목

- *********************************************************************************

□ 추진일정

ㅇ TOP100 기업 시장 표창계획 수립	: ’23. 11. 02.(목)

ㅇ 기후환경본부 공적 심사·의결	: ’23. 11. 14.(화)

ㅇ 제2공적심의회 의뢰	: ’23. 11. 15.(수)

ㅇ 제2공적심의회 개최	: ’23. 11. 22.(수)

ㅇ 협의체 개최 및 표창장 수여	: ’23. 12. 05.(목)

붙임  표창장(안) 1부.  끝.

제     호

표 창 장

에너지다소비기업

0  0  0

귀하는 「에너지 소비 TOP 100 기업 협의체」 적극 참여를 통해 건물온실가스 감축분야에서 기여하였으며, 특히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