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법 적용대상 건축물 인허가 관리 강화 요청

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자치구 건축물 인·허가 부서에서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 시설(건축물)이 신축 등 건축행위시 어린이·영유아 편의시설 등이 적법하게 설계·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사용승인 등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전원석		환경보건팀장	代이금재		보건의료정책과장	11/03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600	(	2023. 11.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본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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