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가족정책과-22393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팀장		가족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오교선	신영옥		배경숙		전결 11/02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11. 2.							은승일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사례결정심의를 통한 보호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

2023년 제6차 강남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개최
위촛

관련근거

○「아동복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회의개요

○ 일    시 : *********************

○ 장    소 : 보건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아동복지심의위원 중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7명

심의안건

심 의 내 용

❶ 학대피해아동 조치방안 논의❨김○현❩

❷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연장 심의❨장○❩

❸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연장 심의❨정○희❩

❹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종료 심의❨김○은❩

❺ 입양대상아동 입양철회에 따른 보호종료 결정 심의❨김○울❩

❻ 입양대상아동 입양철회에 따른 보호종료 결정 심의❨이○준❩

❼ 입양대상아동 입양성립에 따른 보호종료 결정 보고❨2명❩

소요예산 : ****************

2023. 11.

강    남    구

(가 족 정 책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비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가족정책과-2686, 2023. 2. 6.)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거주 모든 아동·청소년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사례결정심의를 통한 보호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

2023년 제6차 강남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개최
위촛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보호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Ⅰ		관 련 근 거

「아동복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비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가족정책과-2686, 2023. 2. 6.)

Ⅱ		회 의 개 요

회 의 명 : 2023년 제6차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일    시 : *********************

방    법 : 대면회의

장    소 : 보건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아동복지심의위원 중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7명

연번	성 명	소 속	분 야	비 고
1	***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개 회	09:40-09:42	2＇	• 개회선언	사회자
인사말씀	09:42-09:45	3＇	• 위원장 인사말씀1 (배경숙 가족정책과장)
안건심의 및 질의응답	09:45-10:59	75＇	• 안건발표(담당자) 사례논의(위원)	*** ***
폐 회	10:59~11:00	1＇	• 차기 회의 일정 조율 및 폐회

Ⅲ		심 의 안 건

연번	구 분	심 의 내 용	담당자
1	심의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보고	*****************************************************	****** *******

학대피해아동 조치방안 논의 외 6건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

○ 회의 참석수당(기본 2시간) : **********************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참석하여 심사한 위원에 대하여 1인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예산과목 : 가족정책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및 아동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3년 제6차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자료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