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전략담당관-10804

주무관

창의경영팀장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정상준

代정상준

이승희

권윤구

김선수

11/02

등록일자

2023. 11. 2.

결재일자

2023. 11. 2.

박희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발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

용  산  구

(미래전략담당관)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지방자치법 )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발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

제28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미재의원) 발의안으로 의결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구로 이송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2		추진 경과

▢ 2023.04.03. : 정비대상 조례 제출

(미래전략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 2023.04.19. :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정비                      대상 조례안 제출(기획예산담당관 → 구의회)

▢ 2023.08.28. : 정비조례(안) 송부(구의회 → 구)

▢ 2023.10.23. :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23.10.27. : 제28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

▢ 2023.10.30. : 안건 처리결과 우리구 이송

3		조례 운영 현황

▢ 제정사유 : 용산구의 시책과제 제안 및 구정전반의 주요사항에                  관한 자문

▢ 주요 연혁

○ [제    정] 1998.  9.  2. 조례 제378호

○ [일부개정] 2002. 11. 20. 조례 제544호

○ [일부개정] 2008.  5.  2. 조례 제687호

○ [일부개정] 2013. 10.  4. 조례 제1024호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23.  1.  1. 조례 제1496호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과 ⇒ 미래전략담당관

▢ 주요 조문 내용

○ 목적(제1조), 기능(제2조)

○ 구성 및 회의, 소위원회, 동 발전위원회, 해촉 등(제3조~제7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수당 등(제8조~제9조)

▢ 발전위원회 운영실적

○ 구 발전위원회 : 2006년 이후 최근 17년간 미개최

- 2004년 : 용산미군부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건의

- 2005년 : 미8군 이전부지 민족공원 조성 소위원회 구성

- 2006년 : 캠프킴부지 행정타운 조성 건의,

한남뉴타운 용적률 상향 건의

○ 동 발전위원회 : 미운영

- 원효제2동 : 2023. 2.13. 발전위원회 해산

4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의안번호 : 2515호

▢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〇 본 조례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용산구의 시책과제를 제안

하여 용산구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구 발전

위원회 활동이 장기간 전무한 상황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과

존치 필요성이 낮아져 폐지코자 함.

▢ 주요내용

〇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5		검토 의견

▢ 조례 검토 결과

○ 용산구의 시책과제 및 구정 전반의 주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 구 발전위원회의 경우 최근 17년간 미개최 되고,

동 발전위원회 중 유일하게 존치했던 원효제2동 발전위원회도         해산하는 등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행 정 사 항

▢ 2023. 11.  8.(수)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23. 11. 10.(금) : 공포(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