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영향평가」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제출 요청

1.「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아래와 관련입니다.

	< 관 련 근 거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20호) 제12조(영향평가서의 제출) -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20호) 제14조(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6호(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후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미제출 현황을 안내하오니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실시한 영향평가에 따른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부서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제출 여부	이행점검확인서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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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 개인정보파일 미등록 시스템은 [붙임] 서식을 작성 후, 공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정보파일 신규등록 양식 각 1부.  끝.

	정보시스템담당관
수신자	도로관리과장, 스마트건강과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친환경건물과장,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	강지원		개인정보보호팀장	이용철		정보시스템담당관	11/02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8467	(	2023. 11.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71	/전송	02-2133-1071	/	kjw10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