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4662
결재일자	2023.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선미	김종희	11/02
		代이소영

2023년 하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정기점검 계획

2023. 11.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2023년 하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정기점검 계획

토양정화업체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2023년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로 관련업체(기관)를 적정관리하여 토양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ㅇ「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ㅇ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75호, '20.10.15.)

ㅇ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7호, '20.10.15.)

ㅇ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10호, '22. 4.19.)

Ⅱ		점검대상

□ 1차 서면점검

ㅇ 토양관련전문기관 10개소, 토양정화업 18개소

(단위 : 개소)

계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소 계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28	10	7	3	18

□ 2차 현장점검

ㅇ 1차 서면점검 결과에 따른 현장점검이 필요한 기관(업체)

Ⅲ		세부추진계획

□ 기 간: 2023.11. 6.(월) ~ 12.22.(금)

ㅇ 업체(기관) 서류제출 안내: 2023.11. 6.(월) (제출기한 2023.11.17.(금))

ㅇ 1차 서면점검: 2023.11.20.(월) ~ 2023.11.24.(금)

- 업체(기관)의 자가점검표 작성 및 정화(검사) 실적 등 증빙서류 제출

ㅇ 2차 현장점검: 2023.11.27.(월) ~ 2023.12.22.(금)

- 1차 서면점검 결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면점검기간 미준수 업체

-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 점검자: 토양지하수팀 담당 외1

□ 주요 점검내용

토양관련전문기관(10개소)	토양정화업(18개소)	비고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 여부 ·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 토양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부실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하도급 여부 ·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위해성 평가의 업무를 겸하였는지 여부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점검일정은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

□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붙임  1. 토양관련기관(업체) 및 토양정화업 지정(등록)현황 1부.

2. 자가점검표 1부.

3. 확인서 1부.

4. 행정처분의 기준 1부.

5.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