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부과고지 및 납부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884(2023. 8. 2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귀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의료급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 고지합니다.

4.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의료급여 기관명 (기호)	대표자 (주민 번호)	주소 (우편번호)	행정처분 산출 및 부당내역						과징금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급여비용 총액(대상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 금액	부당 비율	업무 정지 기간	부당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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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과금액 : ****************************

붙임  과징금 납입고지서 1부(별도 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승아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11/0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666	(	2023. 11.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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