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에서의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집합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없음)가 정기점검을 미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시 부과기준과 관련 해당 상급 부처의 법령해석에 대해 질의하오니 관련 법규를 검토 후 2023. 11. 10.(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문근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02
김병철
협조자	주무관	최명국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5193	(	2023. 11.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8	/전송	02-768-8936	/	7kimhan7@seoul.go.kr	/	부분공개(6)